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765호 2024.  5. 29.

2-6-4.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4) <삭제>

(5) 2-6-4.(3)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동의서 서식은 별첨2를 참고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의서 서식은 별첨2를 참고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첨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변경 포함)에 대한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 일자

동의자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의내용

구역 및 계획名
구역면적	(㎡)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본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포함)에 대하여 입안 제안자 등에게 설명을 듣고 위 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기관 협의 및 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귀하

동의자 소유 토지 현황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2
3

첨부서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

유의사항

ㅇ 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